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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 집합금지·제한업종은 무조건 영업피해·임차료 지원
작성자   무한짱지






















정부가 29일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'소상공인 버팀목 자금'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.



하나는 '영업피해 지원'이고, 다른 하나는 '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'이다.



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은 크게 세 업종으로,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그리고 일반업종이다.



영업피해 지원은 세 업종 모두에 공통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.



일반업종의 경우는 '연매출이 4억 원 이하'와 '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'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


하지만 집합금지·제한업종은 매출 관련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. 올해 매출이 지난해 매출보다 감소하지 않았어도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다.



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"집합금지·제한업종은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 그리고 금지와 제한 자체로 인한 피해를 고려했다"고 설명했다.



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은 일반업종은 해당되지 않고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,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.



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소상공인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 직접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.



그럼 사업장을 다른 건물주에게 빌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즉 '자가 점포'의 경우에도 해당 지원이 이뤄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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